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시 감액 기준 정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시 감액 기준 정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감액됩니다. 이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1.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란?

1)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간 형평성 조정 장치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무연금자보다 더 낮은 소득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연금자와의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연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 기준선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전액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선은 약 60~7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3) 감액률은 1인 기준 월 최대 50%

 

기초연금에서 감액되는 최대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로, 2025년 기준 최대 20만 1천원이 감액 한도입니다. 다만 실제 감액률은 국민연금 수령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 감액 적용 기준과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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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역전 기준액 확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다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과 비교하여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균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2024년은 약 54만원, 2025년은 약 6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 감액 수식 예시

 

감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감액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액) × 감액률

예: 국민연금 80만원 수령자의 경우, 기준액이 60만원이고 감액률이 15%라면,
감액액 = (80 – 60) × 0.15 = 3만원
→ 기초연금 수령액 = 40만 2천원 – 3만원 = 37만 2천원

 

3) 부부가구의 경우 감액 배율 적용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액이 적용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도 조정됩니다. 이 경우 감액률이 누적되어 실 수령액이 6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여부	감액 후 기초연금
50만원	감액 없음	40만 2천원 전액 수령
70만원	부분 감액	약 37만~38만원
90만원	고율 감액	30만~33만원 수준

3.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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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신청 후 감액 안내문 확인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수급결정 안내문을 통해 감액 여부 및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수령액이 기준선에 근접한 경우에는 실질 감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근로소득자 공제 적용 활용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일용직 고령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3) 부부 중 1인 신청 전략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한 명만 우선 신청하여 감액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수급은 가구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재신청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정리

•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역전 방지제도로 일부 감액
• 2025년 기준 최대 감액 한도는 20만 1천원
• 국민연금 60만원 이상 수령 시 감액 가능성 있음
• 감액 수식: (연금액 – 기준액) × 감액률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률 누적 유의

4. 실전 대응 전략: 감액 사례별 분석

 

1) 국민연금 58만원 수령자 A씨

 

A씨는 단독가구이며 국민연금을 월 58만원 수령 중입니다. 2025년 기준선(예상 6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전액인 40만 2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선 직전 수준까지는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수령 전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국민연금 72만원 수령자 B씨

 

국민연금 72만원을 받고 있는 B씨는 기준선 초과분 12만원에 대해 감액률 15%가 적용되어, 약 1만 8천원이 감액된 3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감액은 있지만 제한적이며, 연금 수령자의 보장성은 유지됩니다.

 

3)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령자인 C씨 부부

 

C씨 부부는 각각 국민연금 90만원을 수령 중입니다. 부부 합산 기준 초과로 각자 감액률이 25% 이상 적용되며, 1인당 실 수령 기초연금은 28만원대까지 감소합니다. 이 경우엔 부부 중 1인만 신청해 가구소득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5.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는 방법은?

 

1) 국민연금 수령 시작 전 기초연금 우선 수급

 

국민연금은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 시점에서 국민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후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더라도 중간 재산정이 이루어져 감액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공제를 활용한 실소득 조정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월 최대 약 103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감액 기준 미만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소규모 사업체 대표 등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3) 부부 중 1인 지연 신청 전략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한 명만 우선 신청하여 1인 가구로 인정받고 전액 수령 후, 나중에 배우자 수급 신청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률 누적을 피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례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여부	기초연금 수령액
A씨 (단독)	58만원	감액 없음	40만 2천원
B씨 (단독)	72만원	소폭 감액	38만 4천원
C씨 부부	90만원 × 2	고율 감액	각 약 28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 회피 전략 요약

• 국민연금 수급 전 기초연금 우선 수령 시 감액 없음
• 근로소득 공제 적용으로 소득인정액 조정 가능
• 부부 중 1인 우선 신청으로 감액률 분산
• 정확한 감액 예측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기초연금은 신청 후 감액 안내문 확인으로 최종 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선은 약 60만원 내외입니다.

Q. 기초연금 감액 기준액은 고정인가요?

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설정하며,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을 반영하여 달라집니다.

Q. 감액 수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감액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선) × 감액률입니다. 감액률은 평균적으로 10~25% 수준입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각각의 수령액에 감액률이 따로 적용되며, 부부 합산 기준 초과 시 추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수급결정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수령액 및 감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