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감액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 수급 가능성과 수령액은 케이스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1) 중복 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150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 70만 원 수령자는 대부분 기초연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만,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소득인정액이 핵심 판단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전액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수록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소득인정액 기준 내에 머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요건 요약

• 중복 수급은 허용되지만 감액 가능성 존재
•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
• 2024년 기준 단독 218만 원, 부부 349.6만 원 이하 시 수급 가능
• 국민연금 150만 원 이상이면 수급 곤란
• 소득·재산 합산 평가 필요

2. 실제 사례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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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60만 원 국민연금 수령자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으며,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 주택도 자가 소형주택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로 판단되어, 기초연금 정액 수령 가능합니다. 이처럼 연금 수령액이 높지 않으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 140만 원 국민연금 수령자

 

박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14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예금은 5천만 원입니다. 예금 환산액 약 16.7만 원 포함 시 소득인정액은 약 156만 원으로 단독기준(218만 원)에 여전히 미달되므로 기초연금 일부 수급 가능합니다. 단, 수령액은 감액 적용됩니다.

 

3) 월 180만 원 국민연금 수령자

 

최 씨는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수령하며, 금융재산도 상당하여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타 소득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60만 원	예금 1천만 원	약 62만 원	정액 수급
140만 원	예금 5천만 원	약 156만 원	일부 수급
180만 원	예금 5천만 원 이상	240만 원 이상	수급 불가

기초연금 가능성 핵심 체크

• 국민연금만으로 수급 제한되지는 않음
• 수령액에 따라 감액·탈락 여부 결정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정기 확인 필수
•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통한 시뮬레이션 권장
• 재산 정비·분산이 전략이 될 수 있음

3.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략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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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액 조건을 피하는 수급 타이밍 조절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65세)을 기준으로 재산 정리나 수급 타이밍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애매한 경우(120~160만 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시점을 국민연금 수령 직후로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자 중 기초연금 탈락 비율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18%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원인은 높은 연금 수령액 외에도, 금융자산·자동차·부동산 등 재산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 액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예금·보험자산 전략적 구조화 필요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환산 소득이 높아져 수급 탈락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은 2천만 원 이내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장기저축이나 비환산형 연금보험 등으로 이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실제로 이 같은 구조화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200만 원 이하로 맞춘 사례도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정책 방향

 

1) 기초연금 전체 탈락 방지 위한 개정 논의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기초연금 차별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 중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추거나, 부부감액 완화를 고려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소득역전' 현상 방지 조치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감액돼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이 더 낮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역진적 현상은 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정부는 차등 감액 기준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수급자 확대를 위한 자동신청 추진

 

현재는 기초연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동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수급자 편의를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전략 항목	실행 방법	기대 효과
수급 시점 조정	국민연금 수령 직후 기초연금 신청	감액 방지, 연속 수급
예금 구조화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전	소득인정액 감소
공동명의 정리	부동산·예금 단독 명의 변경	불이익 요소 제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략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 중요한 건 국민연금 수령액 + 재산 총합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중복 수급 가능
• 예금·보험 설계로 소득인정액 최적화 필요
•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향후 확대 기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100만 원만 있고,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국민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후 바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수급 연령이 도달했다면 국민연금 수령 직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이밍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오래 낸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불리한가요?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커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재산 구조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